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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지금변칙거래탈세사건 샘골(정읍)법률실무세미나 자료
분류 형사 > 조세·신용카드
중요키워드 금지금
등록 일자 2007년 04월 16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2007. 4. 12.(목)  정읍지청 소회의실에서 제2회 샘골(정읍)법률실무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제2회 세미나에는 박경춘 지청장님을 비롯한 검사들과 관내 변호사들, 정읍세무서장 등 세무서 간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대법원에서 2007. 2. 15. 선고된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주로 하고, 위 판결에 이르기까지 선고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들에서 다투어진 쟁점도 다루었습니다.

  당시 발제자료로 작성된 세미나 자료는 서울중앙지검  2006. 12. 12.자 '부가세탈세사건 중간수사결과' 자료 및 서울고검 송무실무연구회 2005. 7. 25.자 '지금사건 관련 행정소송개관' 자료의 도움을 크게 받았고 그 외 미간행 판결문을 시골 지청까지 기꺼이 보내주신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국이래 최대의 탈세사건에 대하여 검찰과 국세청 등 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끝내 정당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이므로 관심을 가지시고 일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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