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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지금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분류 형사 > 조세·신용카드
중요키워드 조세포탈
등록 일자 2007년 02월 27일
출처 청외
출처 상세정보 대법원 홈페이지

본문내용

금지금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해석을 두고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려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세포탈의 개념을 조세부과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징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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