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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행수입의 요건 및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 범위
분류 형사 > 지적재산권
중요키워드 병행수입 상표권
등록 일자 2007년 01월 05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병행수입 행위 자체는 일견 상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정한 요건하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 것 같습니다.

 

병행수입과 관련된 이론, 각종 판례(일본 판례 포함) 등을 약 2일에 걸쳐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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